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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손목밴드 무엇이길래 자가격리 전자팔찌로 유력해졌나?

 

홍콩 손목밴드

 

자가 격리자 위반이 속속 드러나면서 정부에서 손목밴드를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위반 사례

 

그 이유는 앱설치 거부자 및 휴대폰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집에 폰을 두고 돌아다니는 사례가 점점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신체 전자팔찌 부착 언급

 

정부에서는 자가격리는 무엇보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 중 하나라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정부차원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이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만약에 이 방안이 시행이되면 현재 3만 7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여 실시간으로 자가격리 장소 이탈 여부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손목밴드는 휴대폰에 깔린 자가격리 앱과 연동되어 자가 격리자가 자신의 휴대폰에서 20m 이상 떨어지면 정부의 중앙 모니터링단에 실시간으로 경보음이 울린다고 합니다.

 

홍콩 자가격리용 손목밴드

 

실제로 현재 홍콩에서는 손목밴드를 착용하여 다니고 있다고 하며 자가격리위반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8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런 홍콩의 사례를 참고하여 거부감을 주는 전자팔찌 대신 손목밴드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인권침해 논란

 

하지만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손목밴드 시행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강제적으로 위치를 노출해야 하는 기기 도입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와 "전자팔찌는 성 범죄자들이 하는 '전자발찌'를 연상케 해 불편하다"는 의견을 통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고, 남들에게 피해주는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와 "진작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고 막대한 피해를 끼쳤으면서 이제 와서 인권을 운운하냐", "무단이탈로 발생하는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목밴드 도입은 괜찮은 것 갔다" 와 "집 안에만 있는데 무슨 인권침해가 발생하냐" 등의 의견을 보이며 손목밴드 도입에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손목밴드말고도 격리자의 집에 불시 방문 또는 수시로 전화를 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자가격리자 인권침해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격리 수칙에 협조를 해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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